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국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28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망 사건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중증 소아 진료가 멈출 수 있다”
조중범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부회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논의’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물리적 압수수색 대신 즉각적인 자료 보존 조치를 제안했다.
◆16개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8명 뿐
조 부회장에 따르면 전국에 신고된 소아중환자실(PICU)은 16곳이다.
유닛당 규모는 5~15병상으로 평균 10병상이다. 전담전문의는 전국 28명으로, 유닛당 1~3명(평균 1.7명) 수준이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5병상당 전담전문의 1명을 최고 등급 인력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진료 체계를 고려하면 실제 근무 현장에는 전담전문의 1명 혹은 그 이하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조 부회장의 설명이다.
소아중환자실의 전국 평균 사망률은 약 5%이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모이는 4차 병원은 10% 정도로 더 높다.
조 부회장은 “이론상 환자의 5~10%에 대해 유족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를 고소할 수 있다”며, “사망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면 전국의 중증 소아 진료가 즉시 멈출 것이라는 경고다”고 밝혔다.
◆“현장 보존은 병상 아닌 자료 보존으로”
조 부회장은 “모든 환자를 퇴원·전원시키지 않는 한 진료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을 압수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흠결 없는 수사를 위해 진료를 중단시키는 것은 범인을 잡으려 대로변에서 시민들 사이로 총을 쏘는 것과 같다”며, “피해를 구제하려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 보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최대한의 인력과 처치가 동원돼 소생을 시도하기 때문에 병상은 사망 당시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장비가 투입된 병상을 보존하면 다른 환자에게 쓸 자원이 묶인다.
이에 경찰이 병원에 EMR·장비 로그·CCTV 등 즉시 자료 보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처벌 만능주의는 환상…필수의료 이탈만 불러”
조 부회장은 결과가 예상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처벌할 정도의 비난 가능성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기준이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진료를 했는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작은 실수도 엄벌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었으며, 실제로는 의사들을 필수의료 이탈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관 환경이 문제인 양파 자루에서 썩은 양파만 골라내다 보니 남은 양파가 없는 상황이라는 비유도 들었다.
처벌보다 개선에 중심을 둔 의료사고 조사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환자의학회 “생명유지 치료 중단 땐 심각한 위험”
▲조사 목적 따라 방법 달리해야
김임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생명유지 치료가 이뤄진다”며, “의료진의 지속적인 감시와 치료 조정이 필수적인 만큼, 조사로 진료 업무가 중단되거나 의료기기 운용에 영향을 주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조사를 일률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라 조사 목적과 긴급성, 환자 상태를 고려해 방법을 고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산자료 확보가 목적이면 지정 담당자와 협력해 자료를 받으면 된다.
현장 조사 때는 책임자와 범위를 사전 협의하고, 환자 상태가 급변하면 조사 일정을 즉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공간 성역화 아냐”
김 이사는 이번 논의의 핵심이 특정 진료 공간을 성역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한 수사와 환자 안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