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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차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지표 개선 의견수렴 8월 18일~31일 온라인 접수…평가정보뱅크·국민홈페이지 통해 2026-08-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온라인을 통해 5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4차 평가결과 공개 이어 5차 지표 개선 착수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 관련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수행해왔다. 

지난 6월 30일 4차 평가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5차 평가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8개 지표 개선안부터 신규지표까지 제안 가능

의견수렴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구조 3개, 과정 4개, 결과 1개로 구성된 현행(4차) 평가지표 8개 및 세부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받는다. 

8개 지표는 전담전문의·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필요진료 협력과목 및 최소 병상 보유 여부, 중증도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 원외출생 신생아 감시배양 시행률, 48시간 이내 재입실률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신규 평가지표 제안과 임상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도 접수한다. 

제안 시에는 의·약학적 근거와 임상적 효과, 해외 사례 등 근거 제시가 요구된다.


◆평가정보뱅크·국민홈페이지서 접수…결과는 반영여부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이며, 평가정보뱅크(khqa.kr) 또는 국민홈페이지(hir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심평원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에 의견을 검토하며, 이후 평가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영·미반영 여부와 종결 사유를 각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3차→4차 개편서 ‘병상 수’를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

4차 평가는 3차(2022년) 대비 주요 지표 체계가 개편됐다. 

2024년 1월 1일 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과 연계해 전담전문의·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지표를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했으며, 전담전문의 지표는 신생아분과 전담전문의 세부지표로 분리 운영됐다. 

3차 평가에 있던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종합병원) 지표는 4차에서 종료됐다. 

5차 평가대상은 2025년 1~6월(6개월) 진료분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다만 평가대상 10건 미만이거나 신생아중환자실을 6개월 미만 운영한 기관은 제외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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