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환자 사망 잇따른 정신병원…복지부, 연말까지 ‘릴레이 합동점검’ 인천 원병원 시작으로 13일까지 현장점검…인권위가 지적한 인력 미배치·부당 강박 정조준 2026-11-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른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부터 인천시·미추홀구 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가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실태를 연말까지 릴레이로 점검한다.


◆인권위 직권조사가 드러낸 ‘안전 공백’

이번 점검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에서 출발했다. 

인권위는 원병원에서 의료인력 미배치, 부당한 격리·강박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의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현장에 나선다. 

점검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다.


◆야간 인력부터 격리·강박까지 6개 항목 점검

점검반은 먼저 야간·휴일 의료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작동하는지를 살핀다. 법정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환자 인권 분야에서는 외부 잠금장치 설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여부를 들여다본다. 입·퇴원 절차와 계속입원 심사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전에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같은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았는지도 따진다.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맞대어 청구가 적법했는지도 확인한다.


◆위반 땐 “엄정 조치”…시정될 때까지 추적 관리

▲형사고발·과태료·행정처분 검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복지부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엄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부당청구는 부당이득 환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밟는다. 

처분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해, 위반사항이 실제로 바로잡힐 때까지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원병원은 시작일 뿐…연말까지 대상 확대

복지부는 원병원 점검을 출발점으로 삼아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인권위 권고를 받았거나 인권침해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된 기관이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도 점검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