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병원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자 대응 입법이 나왔다.
국회 안상훈(국민의힘) 의원은 대상 업종을 법률로 규정해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앞으로 업종을 조정할 때는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영기간 30년·727개 업종…높아진 공제 문턱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좁혔다.
이 과정에서 병원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이 문 닫으면 지역 필수의료도 흔들려
병원은 지역 주민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이다.
소아·분만·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는 분만실·수술실 같은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이 폐업하면 필수의료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번 문을 닫은 의료기관은 대체할 곳을 찾기 어렵다. 지역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도 커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안 의원 측 설명이다.
◆대통령령에서 법률로…“업종 조정은 국회 심의 거쳐야”
개정안은 대통령령 별표로 정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 사업 등은 기존처럼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대상 업종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을 영구히 깎아주는 ‘부당감면’이 아니라, 과세를 뒤로 미뤄 기업이 쌓아온 기술과 일자리를 다음 세대로 잇게 하는 제도”라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역 필수의료를 지켜온 병원까지 공제 대상에서 내쫓는 것은 지역 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현행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지키고 앞으로의 업종 조정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