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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614억원 편성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서 시·도별 재원배분 논의 2026-09-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조2614억원) 주요 사업 추진방향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별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614억원 편성

이날 회의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주재로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3월 출범했으며, 해당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특별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이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이에 앞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예산안은 신규 사업(3689억원)과 기존 회계·기금에 분산돼 있던 사업의 이관(8925억원)을 합쳐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5억원

주요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배정됐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직접 진단해 맞춤형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 설계하면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임상역량 강화에 2551억원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사업에는 2551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1397억원 증가한 규모다. 해당 예산은 인력, 기반시설, 인공지능 전환, 협력체계 구축 등 아래 4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필수진료과에 신규 채용되거나 장기간 재직한 교수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시·도별 의료 특화 분야를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임상데이터 연결과 AI 기반을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본의료 전략 시·도별 실행방안 공유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6일 발표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 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도 공유됐다. 

해당 전략은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전략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AI 기술 활용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건강관리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해 의료 공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 부족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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