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8곳이 필수의료 분야 적자 규모를 산출하지 못했고 6곳은 올해 필수과 전문의를 채용계획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할수록 적자”라더니 원가는 ‘깜깜이’

국립대병원들은 소아·분만·응급·중환자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쌓인다며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정부 손실보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실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 등 4대 분야의 연도별 진료수지 적자 규모를 요구하자, 대부분 병원이 “산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부산대병원은 진료과별 비용과 당기손익을 구분할 수 없다고 했고, 강원대병원은 현행 회계체계를 이유로 들었다. 

경북대·충북대병원은 의료수익 자료만 냈고, 충남대·전북대병원은 산출 불가라고 답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만 별도 원가분석 용역을 거쳐 2025년 약 42억원의 사후보상을 받았다.

◆전남대병원만 공개… 중환자실 해마다 100억원대 적자

전남대병원은 유일하게 4대 분야의 최근 3년 진료수지를 산출해 제출했다. 

중환자실은 2023년 113억9,900만원, 2024년 150억1,000만원, 2025년 132억5,3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소아청소년과는 해마다 38억~43억원, 산부인과는 33억~46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응급의학과는 2023년 26억8,100만원 흑자였지만 2024년 12억9,400만원, 2025년 23억9,800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병원은 인건비와 재료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필수과 전문의 확보도 ‘반쪽’

한지아 의원은 9개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8월 기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필수과의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률이 50%에 못 미친 병원은 6곳이었다.

제주대병원은 49명을 뽑으려 했지만 5명(10.2%)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이어 충북대병원 12.5%(48명 중 6명), 경상국립대병원 27.3%(33명 중 9명), 강원대병원 30.0%(20명 중 6명), 충남대병원 41.3%(63명 중 26명), 전남대병원 46.2%(52명 중 24명) 순이었다. 

경북대병원은 52.6%(287명 중 151명), 전북대병원은 60.6%(33명 중 20명), 부산대병원은 65.6%(61명 중 40명)였다.

◆제주대 소청과 3년 연속 ‘0명’… 뽑는 사이 빠져나가기도

채용률 50% 미만 병원은 2023년 5곳, 2024년 7곳, 2025년 5곳, 올해 6곳으로 4년째 절반 안팎에 이른다. 제주대병원 채용률은 2023년 34.6%에서 올해 10.2%까지 떨어졌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4년 9명, 2025년 3명, 올해 5명을 계획했지만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내과 전문의 5명을 채용하는 동안 17명이 떠났다. 소아청소년과도 2명을 채용했지만 6명이 빠져나갔다.

◆“원가부터 투명해야 재정이 현장에 닿는다”

소병훈 의원은 “필수의료를 할수록 적자라며 세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원가조차 뽑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모든 국립대병원에 통일된 표준 원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재정 지원과 직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별 특성과 병원별 여건을 반영해 진료과별 필요인원을 산정하고 연도별 확보 목표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의 연도별 진료수지 적자 발생 규모 및 주요 적자 요인 분석서’에 대한 국립대병원 답변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