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재진·의원급 중심 원칙과 환자 안전장치 유지를 거듭 촉구했다.
◆초진은 같은 시·도에서만…처방은 7일 원칙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처방기준, 의료기관 실시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다. 처음 진료받거나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른 경우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분류된다.
▲초진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실거주지가 기준이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이 가능하다.
▲의원급 원칙 비대면진료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에서도 허용된다.
▲처방 제한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 비대면 비율 30%…의사 1인 월평균 500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의료인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만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약 배송 준수사항 마련…가입자 10만 명 이상 앱은 인증 의무
▲조제의약품 인도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도 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 리베이트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
▲중개매체 신고·인증
중개 앱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 신청이 의무화되며, 중개 기능 적정성과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등을 평가받는다.
중개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환자·처방 제한·화상통신 기준을 어긴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 기준이 적용된다.
함께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계 단계 위기경보,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할 때 비대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요건과 절차를 담았다.
◆개원가 “비대면은 보조 수단…초진 30일 처방 반대”
의료계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기존 안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1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며 재진·의원급 중심 운영과 전담기관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검토하던 초진 환자 30일 처방 허용 방안에도 반대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지난 1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과 환자별 이용 횟수 제한 등 안전장치 유지를 요구했다. 초진 허용 범위 확대와 처방약 배송 검토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보다 산업화 논리가 앞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경근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의료기관별 진료 비율과 환자별 이용 횟수 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진을 불가피하게 허용한다면 처방을 일주일 정도로 제한하고, 데이터가 쌓여 안전성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고 의료기관별 비대면 비율 상한을 두는 등 의료계 요구 일부를 반영했다. 다만 이력이 확인된 경우 1회 30일 처방을 허용했고, 복지부 발표 내용에 환자별 이용 횟수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전수조사 먼저…12월 시행은 성급”
내과의사회는 장기간 이어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다기관 중복 처방과 의존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전수조사해 공개한 뒤 본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인 공보이사는 “시범사업 기간 발생한 사례를 모아 정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오남용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충분한 평가 없이 12월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는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