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무조정실·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12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약배송 대상 전면 확대 논의 시작
정부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현재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인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안전장치도 병행 검토하며,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제공 주기도 단축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중개업자에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닥터나우 방지법’ 처리
국회는 8월 20일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과 특수관계를 통한 우회적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간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왔으며, 플랫폼이 진료 중개와 의약품 유통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특정 의약품의 처방·유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닥터나우 “아쉽지만 제도화 방침 환영”
법안 통과 대상인 닥터나우는 입장문을 통해 법안 통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약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와 연계해 약 115만 건의 약 배송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환자 수요와 지역·시간대별 접근성 격차, 안전 관리 쟁점에 관한 데이터를 향후 제도화 논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통과로 사업 방식은 제한받게 됐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자체는 종전과 같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 “모든 환자에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의 약배송 확대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원산협은 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 건의 약 배송을 연결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배송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 “정부·국회 정책 방향 엇갈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강화가 같은 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약배송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위험 의약품은 엄격히 제한하되 일반 처방약은 안전기준 아래 소비자가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플랫폼 규제는 사업자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우대, 처방 유도, 부당한 거래강제 등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 경쟁제한 효과가 확인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모델 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