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오는 12월 24일 본격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환자 안전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3대 핵심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행되면 거부할 수밖에”
박근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가 강행되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초진제한 약물도 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입법예고될 시행령에서 초진 관련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진 중심 원칙은 흔들릴 이유가 없으며, 초진을 개방한다면 비대면진료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오진 위험 높고 중증질환에 취약”
조현호 부회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대면진료에도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오진 위험이 높고 급성·중증질환에 대한 위험도도 크다. 약물 오남용도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대면진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진 환자는 절대 금지하고 재진 위주로 운영돼야 하며, 상업적 악용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이 제시한 ‘3대 핵심 안전기준’
▲초진 처방 최대 7일, 14일은 엄격한 예외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초진 처방은 환자 상태 재확인을 위해 최대 7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예외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 방문·처방 이력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방문 이력이나 타 기관 기록 조회만으로 30일 처방을 허용해 필수 진찰과 검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초진 약물 처방제한 해제 검토 철회
시진·촉진·청진이 불가능한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 약물 범위를 넓히면 오진과 약화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대개협의 판단이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고위험 약물과 만성질환 약물의 초진 처방 제한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플랫폼의 광고, 특정 약물 추천,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 확립도 요구했다.
▲전담 의료기관 금지 실질적 관철
기존 시범사업의 ‘의료기관별 월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다른 의료인의 대면진료 실적으로 특정 의료인의 전담 진료를 가리는 편법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비율 30% 제한과 함께 의사 1인당 500건 기준, 야간·공휴일 진료 포함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도서·벽지 접근성 취지 사라지고 ‘처방 쇼핑 창구’ 될 우려”
대개협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를 중심으로 △대면진료 원칙하 보조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검토되는 방향이 이 원칙을 약화시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처방 쇼핑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대개협의 우려다.
진료받을 시간이 부족한 노동·사회 구조적 문제를 ‘처방 자판기’식 비대면진료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민간 플랫폼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환자 안전이 양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 위협받으면 결연한 의지 보일 것”
대개협은 4대 기본원칙과 3대 최소 안전기준이 하위법령에 책임 있게 반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업적 규제 완화로 환자 안전과 일차의료 기반이 위협받으면 전국 4만 개원의 회원의 뜻을 받들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