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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논의 착수…약국 재고정보 제공도 고도화 섬·벽지·장기요양자 등 일부 대상 약 배송, 연말 제도화 앞두고 적용 범위 확대 검토 2026-08-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를 앞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허용되는 비대면 약 배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약국별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상 우선 허용…적용 확대 논의 착수

정부는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됨에 따라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하고,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의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국 재고정보 제공 주기 단축…구매·조제 수량정보도 제공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정부는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로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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