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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불가 즉시 알려라” 국회 본회의 통과…응급의학의사회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 수용곤란 발생·해소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즉시 고지 의무화…6개월 뒤 시행 2026-10-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생기거나 해소될 때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이며 부정확한 정보의 법적 책임만 현장에 떠넘길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 “사유 생기면 즉시, 풀려도 즉시”

개정안 제48조의2 제4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항은 이 업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치·운영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혁신위 “병상 넘어 수술실·당직까지 실시간 연계”

같은 날 의료혁신위원회가 논의한 권고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이 진료가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공유 대상은 병상뿐 아니라 수술실·중환자실·전문과목 당직까지다.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자동 연계해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가용 여부의 판단 기준도 명확히 정의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중환자 병상 현황이 이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신뢰성을 높이려면 입력 방식을 개선하고 가용 병상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구급대 이송부터 배후진료까지 실시간 분석·판단을 지원하는 '응급의료 AI 플랫폼'의 단계적 실증도 권고했다.

권고안을 다듬은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관계자가 정보시스템 현황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병상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배후진료 인력과 가동 정보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AI 활용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사회 “매시간 확인·보고, 애초에 불가능”

의사회는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에서 매시간 수용불가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설·인력·장비와 최종치료 인력의 상황을 지체 없이 알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이다.

실효성 없이 예산만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했다. 

의사회는 이 제도가 예산을 들이고도 방치되고 있는 ‘내 손안의 응급실’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정확할 수 없는 정보를 고지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현장 의료진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설문에서 수용곤란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96%로, 문항 가운데 가장 높았다. 

5점 척도에서 ‘절대 불가능’을 고른 응답자는 78%였고, 가능하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자동 연계’와 ‘고지 의무’ 사이

정보 연계를 다루는 방식에서 두 자료는 결이 다르다. 

혁신위 권고안은 병원정보시스템 자동 연계와 판단 기준 정립 등 정보 기반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고지 의무와 이를 맡을 전담인력 배치를 축으로 한다.

고지 의무가 법에 담기면서, 무엇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는 시행까지 6개월 동안 마련될 하위규정의 과제가 됐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이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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