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119 사전연락이 사라지면 무차별 이송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위험해진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혁신위 “중증도 따라 갈 곳을 정한다”

▲이송기관 결정 주체 법제화

개정안 제48조의2는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가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중등증 환자는 119구급상황센터가 정하는 기관으로 간다. 경증 환자는 구급차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옮긴다. 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송 전 수용 여부 확인은 2013년 전문센터 확대와 맞물려 법제화됐다. 의사회는 이를 삭제하고 수용불가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2025년 11월 소방의 강력한 요청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판정별 배정 원칙과 ‘다음 순위’ 미리 정하기

같은 날 의료혁신위원회가 논의한 권고안은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결과에 따라 갈 곳을 나눴다. 

1·2단계 중증응급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단계 중등증은 지역응급의료센터, 4단계 경증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간다. 5단계 비응급은 야간·휴일 외래 등 일상진료체계로 연결하거나 상담으로 마무리한다.

혁신위는 분류 기준이 2023년 제도화됐지만 중증도와 기관 종별을 잇는 기준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송병원 결정이 여전히 현장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권역 단위로 이송경로를 미리 정하고 기관 역량 변동을 분기마다 반영하도록 했다.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은 권역외상센터 등 전문센터로 바로 보낸다.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처음부터 다음 순위가 정해진 경로를 갖추도록 했다. 백업 경로가 작동한 건수와 사유는 자동 기록해 경로 설계에 반영한다. 중증도에 맞게 이송됐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해 분류 인력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사회 “지침은 법이 아니다”

▲“사전확인 없는 단독 이송, 치명적 위험”

의사회는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최종치료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119가 수용 능력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하면 기존 환자와 이송된 환자 모두가 치명적인 위험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의료 이송체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무차별 이송이 숱한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 현장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응당법’처럼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20년 지역 지침, 현장에 도움 안 돼”

지역 이송지침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지역 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봤다. 졸속 시범사업과 검증 없는 지침을 근거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떠넘기기라는 주장이다. 올해 3~6월에는 호남지역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설문에서는 119 사전연락 폐지에 95%, 개정안의 이송체계에 93%가 반대했다. 

지역 이송지침을 강화해도 이송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1%였다. 본인 지역의 이송지침을 안다는 응답은 44%, 모른다는 응답은 29%로 갈렸다.

◆법은 통과됐고, 남은 건 ‘지침’

중증도에 따라 이송기관을 미리 정한다는 방향은 혁신위 권고안과 개정안에 공통으로 들어 있다. 혁신위 권고안에는 119 사전연락의 존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사전연락 폐지를 담은 법이 통과되면서 쟁점은 시행까지 6개월 동안 마련될 시행규칙과 지역 이송지침으로 넘어갔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이 과정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