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2년 150여 명 배치를 목표로 도입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원이 50명으로 줄었는데도 2026년 2월 기준 실제 근무 인원은 30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50명 계획에서 30명으로

교육부는 2022년 4월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트랙 정규의사 150여 명을 뽑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전국 41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겠다는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청 저조 등을 이유로 정원은 2024년 50명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현원은 30명이다. 

병원별 현원은 서울대 11명, 충남대 5명, 전북대 5명, 강원대 4명, 경북대·전남대 각 2명, 충북대 1명이다.

◆지원자 ‘0명’, 정원 반납…중도 퇴사도 잇따라

제주대병원은 2022~2024년 여러 차례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정원을 모두 반납하고 사업을 접었다. 

부산대병원은 올해 배정 정원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정원 2명을 배정받았지만 지원자가 없어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충북대병원은 정원이 15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현원 1명마저 본원에 복귀해 지방의료원 상주 교수는 없다. 

강원대병원은 정원이 18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 채용했던 신경외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6명이 의원면직으로 떠났다.

◆채운 곳은 성과 뚜렷…수술 2배, 만족도 상승

정원을 채운 병원에서는 성과가 분명했다. 

전남대병원은 강진의료원(정형외과)과 목포시의료원(재활의학과)에 전문의를 보낸 뒤 수술 건수와 진료수익이 2배 넘게 늘었다. 입원 병상도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정원이 2명으로 묶여 추가 파견 수요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정원 5명을 모두 채워 진안군의료원(내과·정형외과·신경과)과 군산의료원(안과)에 배치했다. 

진안군의료원의 환자 만족도는 81.9점에서 90.9점으로 올랐다. 충남대병원도 국비 지원 기준에 맞춰 6명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출범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원 축소와 채용 미달로 표류하고 있다”며 “수도권 선호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단순 신분 보장만으로는 의사를 지방 공공의료 현장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반납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전남대병원처럼 수요가 있는데도 정원에 묶인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병원 간 정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하고, 취약지 근무 전문의에 대한 주거·당직 지원과 실질적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제도를 조속히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시범사업 정현원 현황, ▲병원별 세부 운영 실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