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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에 2조7000억원 투입…내년 1월부터 수가 구조 대수술 건정심, 수가 구조 혁신 이행방안 의결…지역우대수가 분만·신생아부터 적용 2026-10-2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28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조7000억원 규모 수가 인상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또한 검체·CT·MRI 검사 수가를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3조6000억 중 2조7000억, 시행 시기 확정

이번 이행방안은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정심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연간 3조6000억원 투자계획 가운데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를 정했다. 

나머지 9000억원은 연내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해 시기를 정한다.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이다.

2조7000억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1월에는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분만·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먼저 적용된다. 3월부터는 지역우대수가가 수술·처치 전반으로 넓어진다.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 수술하면 10% 더

지역우대수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에 적용된다. 

이 지역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2740개 모든 수술·처치 행위의 수가가 10% 가산된다. 우선 적용 규모는 연 3000억원이며, 나머지 1000억원은 추가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 가산도 커진다. 

지역 권역응급센터 기준 최대 350%였던 가산이 450%로 오른다. 비수도권·취약지에는 10%가 더해져 최대 470%까지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종합병원·병원·의원은 진찰료를, 종합병원·병원은 입원료를 각각 5% 가산받는다.

정부는 지역우대수가로 추가 보상되는 부분에 환자 본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적용 지역과 분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에 따른 진료권 분석과 지역별 의료수요를 반영해 계속 조정·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년 만에 오르는 진찰료

기본진료 보상도 대폭 강화된다.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6%, 재진 4% 오른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횟수는 환자당 연 4회에서 6회로, 8세 미만은 8회로 늘어난다. 

별도 요일·시간에만 운영하던 기준을 없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의원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에는 류마티스와 만성호흡기질환이 추가된다. 수가는 20%, 복합질환자는 30~50% 가산된다.

10년 넘게 고정된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오른다. 

간호차등제 가산율 확대가 더해지면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S등급) 입원료는 66만8000원에서 79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중증 수술 1670개 20%↑…마취 보상도 확대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의 수가가 20% 오른다.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뇌혈관·급성복증 등 응급 수술과 암 수술, 복합골절·재건성형, 선천성 기형 시술처럼 난도가 높고 숙련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항목이 대상이다.

휴일·야간 응급 입원 환자에 대한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은 50% 인상된다. 

종합병원 이상 전신마취 수가는 10~50% 오른다. 중증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의 야간·공휴일 가산은 100%에서 150%로 확대된다. 이식·심장수술·개두술 등 특수마취 가산도 50% 인상된다.


◆검체 28%·영상 25% 인하로 균형 맞춘다

반대로 검체검사는 약 28%, CT·MRI는 약 25% 인하돼 연 2조6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줄인다.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도 내년 1월 함께 시행된다.

다만 중증·응급진료에 필수적인 항목은 조정에서 제외했다. 

전문가 검증·판독이 필요한 검사와 조혈모세포·장기 이식 관련 검사 등이다. 정부는 시행 이후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영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수가 혁신은 필수 단계”…남은 과제 연내 상정

포괄 2차 종합병원 보상 강화 등 급성기 의료공급체계 구축 과제는 연내 건정심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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