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취약지 의료기관이 요청한 응급실 간호사 563명 중 실제 파견은 204명(36.2%)에 그쳤고 응급원격협진은 이송 판단과 일부 거점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79명 요청에 27명 파견

간호사 파견 수요는 해마다 충족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79명을 요청했지만 27명만 파견됐다. 올해는 7월까지 58명을 요청해 21명이 파견되는 데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지난해 전북은 2명, 충북은 5명, 경남은 26명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배치받지 못했다. 

반면 실제 파견인력 27명 중 19명(70.4%)이 인천·전남·경북에 배치됐다. 올해도 고창·부안 등 여러 지역이 파견을 요청했지만 배치받지 못했다.

◆신청 안 했다고 수요 사라진 것 아냐

파견을 희망하는 간호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반복적으로 파견받지 못한 기관의 후속 수요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천아산병원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명을 요청하고도 배치받지 못했고, 이후 올해 7월까지 파견요청 명단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력수요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신청 사유와 실제 부족인력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협진, 검사·판독 줄고 이송 판단 늘어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은 검사·처치, 결과판독, 이송, 기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송 관련 협진 비중은 2024년 42.3%에서 2025년 80.3%, 올해 7월까지 84.2%로 높아졌다. 

반면 검사·처치는 2024년 200건(20.6%)에서 2025년 118건(9.4%)으로, 결과판독은 315건(32.4%)에서 85건(6.8%)으로 줄었다.

전원·이송 판단도 원격협진의 기능이다. 다만 환자 중증도에 따른 불가피한 전원인지, 취약지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현지 치료가 어려운 것인지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진 실적은 일부 병원에 쏠렸다. 올해 7월까지 전체 협진 1,219건 중 92.6%가 목포한국병원과 원주세브란스병원에 집중됐다. 

협약을 맺은 취약지 의료기관 75곳 중 실제 협진에 참여한 곳은 19곳(25.3%)에 그쳤다.

◆“파견수당·숙소·대체인력 지원 필요”

박 의원은 “취약지 간호사 파견이 신청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파견받지 못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파견수당·숙소·거점병원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지역별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원격협진의 이송 판단 기능과 현지 진료지원 기능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송 사유와 실제 전원 여부·소요시간을 분석해, 원격협진으로 보완할 부분과 취약지 자체 인력·시설을 확충할 부분을 구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도별 취약지 응급실 간호사 파견 수요 및 실제 파견 현황, ▲2025년 시도별 간호사 파견 수요 및 실제 파견, ▲연도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사유, ▲응급원격협진 집중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