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제기됐다.
국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병원의 방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영진 인식 전환과 적정 인력 배치 등 대책을 촉구했다.
◆자문 노무법인에 조사 맡긴 병원
이 의원은 태움이 개인 성향이나 태도 문제를 넘어선다고 봤다.
과도한 업무량이 만든 각박한 근무환경에서 생기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올해 6월 숨진 고(故) 강수빈 간호사 사건을 다시 꺼냈다.
참조은병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간호사는 2025년 3월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뒤 면담 과정에서 사직했다.
병원은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처리했고, 강 간호사는 열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부모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자 병원은 자문계약을 맺은 노무법인에 조사를 맡겼다. 결론은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의원은 병원에서 자문료를 받으며 노무관리에 관여해 온 노무법인에 조사를 맡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청 결론 이후에도 병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다. 큰 상실감에 빠진 강 간호사는 끝내 숨졌다.
이 의원은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태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부 4명만 모여 “괴롭힘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 중인 서울의료원 김모 간호사 사건도 비슷했다.
서울의료원은 2019년 고(故) 서지원 간호사 사망 이후 태움 대응을 위해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조사에서 업무량을 범위에서 뺐다. 오히려 사건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고, 신고인이 요청한 참고인도 모두 배제했다는 것이다.
괴롭힘 심의위원회도 충분한 조율 없이 열렸고, 위원 7명 중 병원 간부 4명과 외부위원 1명만 참석했다.
법률 검토를 맡을 변호사와 근로자대표 추천위원, 신고인은 기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에는 피신고인 진술로 확인된 괴롭힘 정황이 있었지만 심의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 의원은 “피신고인은 나와서 호소하고 신고인은 없으니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는 병원 관계자 발언을 전하며 부실 심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태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태움을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려는 병원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연내 마련할 대책에 ▲경영진 인식을 바꿀 적극적인 교육 ▲노사와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병원 내 조사 가이드라인 ▲적정 인력 배치와 신규 간호사 충분한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를 담으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