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농림어가 1인당 지원액이 강원 16만9,634원, 전남 1만8,379원으로 최대 9.2배 벌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농민 많은 호남, 지원은 5%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됐다. 그러나 정작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이 적었다.

전남은 농림어가 인구가 40만3,185명(14.2%)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지원액은 74억1,000만 원(2.7%)에 그쳤다. 

전북도 인구 23만5,176명(8.3%)에 지원액 67억2,000만 원(2.5%)으로 1인당 2만8,574원에 머물렀다.

호남 전체로 보면 농림어가 인구는 전국의 22.4%(63만8,361명)를 차지하지만 지원은 5.2%(141억3,000만 원)에 불과해 1인당 평균 2만2,135원이었다.

반면 강원은 농림어가 인구가 18만1,567명(6.4%)인데도 308억 원(11.2%)을 지원받았다. 

충남은 단일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372억1,000만 원(13.6%)을 받아 1인당 12만2,670원으로 전남의 6.7배였다.

◆기업이 정하는 ‘지정기금’이 96%

불균형의 배경으로는 기금 구조가 꼽힌다. 

같은 기간 집행액 약 2,740억 원 가운데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정하는 지정기금이 2,638억 원으로 96.3%이다. 용도별로는 지역개발이 1,28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공장이나 발전소 등 사업장이 있는 연고 지역에 사업을 몰아주면서, FTA 피해가 집중된 전통 농도(農道)는 소외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2017년 이후 기금 조성액은 약 3,207억 원이며, 공공기관이 1,692억 원, 민간기업이 1,508억 원을 냈다.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상생 기금임에도, 현실은 농어민이 가장 많은 지역에 1인당 1만 원대의 푼돈 지원이 이뤄지는 ‘기금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연 기업의 연고지에 편중 집행되는 지정기금 구조가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생색내기용 집행을 막기 위해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농림어가 인구 비중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7~2026.6월 말까지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2017~2026.6월 말까지 용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정 현황, ▲2017~2026.6월 말까지 지역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