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올해 상반기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이 집중된 의원 440곳 중 85.0%가 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보유 기관은 2곳에 그쳐 의원급 마취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소방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빈도 의원 440곳 중 인공호흡기 보유 2곳뿐
소병훈 의원실은 올해 1~6월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수면마취·진정 약물 명세서가 600건 이상인 의원 440곳의 장비 신고 현황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인공호흡기를 보유·신고한 곳은 2곳(0.5%)에 불과했다.
제세동기 보유 기관은 66곳(15.0%)으로 374곳(85.0%)이 미보유 상태였고, 전신마취기 보유율도 17.5%(77곳)에 그쳤다.
이번 결과는 최근 강남 일대 치과와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면·전신마취 시술 후 환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공백은 법령 기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인공호흡기를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제세동기는 중환자실에만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술실로 등록하지 않은 외래 처치실이나 내시경 검사실에서 정맥주사로 수면마취를 하는 의원은 장비를 비치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의원급 마취 청구 5년 새 43.6% 증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마취 진료비 청구 건수는 2021년 29만 8,375건에서 2025년 42만 8,425건으로 43.6%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만 6,043건이 청구됐으며, 2021년 이후 누적 청구 건수는 197만1,961건이다.
상주 마취과 의사 없이 외부 마취의사를 일시 초빙해 시술하는 ‘초빙 마취’는 같은 기간 5만1,291건에서 8만6,732건으로 69.1% 증가했다.
◆119가 심정지 환자 이송해도 보건소는 몰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관련시설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47만4,634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실이 마취·시술 부작용 추정 사례로 분류한 이송은 ▲심정지 1만5,509건 ▲의식장애 2만9,382건 ▲호흡곤란 5만8,768건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심폐정지 상태였던 환자도 1,025명에 달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지자체와의 별도 데이터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관할 보건소는 유족의 고소나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관내 의료기관의 사망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의원급 안전사고 보고 3만3,606건 중 ‘중증’ 1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3만 3,606건이었지만 중증은 단 1건이었다.
위해없음(86.7%)과 근접오류(12.8%)가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보고의 97.0%는 약국 단계에서 약사가 처방 오류를 걸러 보고한 건이었다.
이는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이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200병상 이상 병원급과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급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가 없다.
◆“병상 수가 마취의 위험도를 대변하지 못해”
소 의원은 “병상 수는 입원 수용 능력일 뿐 시술의 위험도와 마취의 치명성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병상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원급 마취 사망사고가 국가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고, 10곳 중 8.5곳이 제세동기 없이 마취하는 상황을 방치한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의원급 마취 진료비 현황.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투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황. ▲구급활동일지의 ‘발생장소’ 유형 중 ‘의료관련시설’로 기록된 출동 건수. ▲출동 원인별 이송 현황 / 환자 증상 중 의삭장애·호흡곤란·심정지·경련/발작·실신에 해당하는 건수 기준으로 추출. ▲의료관련시설 출동 건 중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상 ‘발생장소-구급차 안’으로 기록된 건수. ▲소방-보건복지부-지자체 간 의료기관 응급사고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한 소방청 답변, ▲최근 5년간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