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가운데 재계 상위 9대 대기업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정기금으로 사용한 553억 4,700만원 중 농어민 생산·소득과 직결되는 직접 지원은 76억 1,600만원(13.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기금 3분의 2가 간접 지원
같은 기간 사용된 전체 기금 2,740억 3,300만원 가운데 농어민의 생산 기반 구축이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직접 지원 사업비는 438억 900만원으로 16.0%에 불과했다.
반면 교육·장학사업, 농어촌주민 복지증진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사업 등 간접 지원 사업비는 1,839억 1,900만원(67.1%)으로 3분의 2를 넘었다.
◆마을 이용시설·생활물품 지원에 수백억
세부 용도별로는 마을공동체 이용시설 지원이 426억 800만원, 생활·복지 물품 등 지원이 388억 3,400만원, 창업·기업이전 지원이 226억 8,800만원으로 간접 지원 규모가 컸다.
직접 지원 가운데서는 농수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이 191억 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SK·포스코 ‘0원’, LG는 0.2%
기업별로는 SK(55억 2,900만원 사용)와 포스코(44억 3,000만원 사용)가 농어민 생산시설·장비 지원 등 직접 지원 사업에 한 푼도 쓰지 않았다.
LG는 9대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106억 8,5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직접 지원은 물품 지원 1,900만원(0.2%)에 그쳤고, 사용액의 92.7%인 99억 300만원을 ‘생활·복지 물품 지원’ 등 간접 지원에 썼다.
이어 HD현대가 18억 6,000만원 중 3,800만원(2.0%), GS가 4억 3,800만원 중 3,800만원(8.7%), 롯데가 72억 1,400만원 중 8억 4,300만원(11.7%) 순으로 직접 지원 비중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한화(3억 8,600만원, 38.1%), 현대자동차(30억 6,200만원, 31.9%), 삼성(32억 3,000만원, 22.1%)도 30% 안팎에 머물렀다.
◆9대 기업 출연 해마다 늘어…2025년 142억
9대 기업의 기금 출연액은 2017년 2억 100만원에서 2021년 80억 6,000만원, 2025년 142억 5,200만원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삼성이 39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출연했다.
윤 의원실은 기금이 간접 지원에 편중된 이유를 출연 대기업들이 농어민의 실질적 영농·영어 기반 개선보다 자사 홍보 효과가 크거나 추진이 쉬운 선심성·일회성 사업 위주로 기금을 지정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FTA 체결로 막대한 이익을 누린 대기업들이 사회적 상생 책임을 다하겠다며 낸 기금마저도 농어민의 영농 안정과 소득 보전 같은 본질적 사업은 외면한 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접·전시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수십억 원을 집행하면서 직접 지원은 ‘0원’이거나 0.2%에 불과한 행태는 상생협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물품 배부나 인프라 조성에 치우친 지정 방식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며 “농수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등 농어민 직접 체감형 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엄격한 심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이후 2026년 6월까지 전체 및 재계서열 상위 9대 기업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2017년 이후 2026년 6월까지 전체 및 재계서열 상위 9대 기업(지정기금 기준)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용도별 직·간접 지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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