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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학술대회 특별감사위 설치’ 안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김교웅 의장 “밖으로 목소리 내려면 안쪽부터 바로 서야” 2026-10-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31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운영과 관련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다루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특별감사위 설치 안건, 결론 없이 불성립

의협에 따르면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이번 임총은 종합학술대회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된 우려와 감사단의 수시감사 결과를 다루기 위해 소집됐다.

대의원회는 회의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수시감사보고서와 안건 세부사항 점검표를 배포했다.

감사단의 보고와 집행부의 소명, 질의응답을 거쳐 판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안건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면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김교웅 의장 “수시감사는 잘잘못 따지려는 것 아냐”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총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강(自強)을 통해 대외 의료 현안에 힘 있게 대처하고자 소집됐다”고 밝혔다. 

밖을 향해 목소리를 내려면 안쪽부터 바로 서야 하며,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사업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엄정하게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수시감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협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준비한 집행부와 조직위원회, 여름 내내 수시감사를 진행한 감사단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맹자의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정당한 권익과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보장돼야 의료를 향한 사명감도 지킬 수 있고 그 토대는 하나로 뭉친 협회만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의원총회 의결은 협회의 최종 결정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고 결과에 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회장 “결과만으로 절차상 부족함 가볍게 여길 수 없어”

▲“공개경쟁입찰·법률 검토 거쳐…예산 20,000만 원 이상 절감”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합학술대회 운영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임시총회까지 열리게 된 데 대해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절차의 정당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적된 절차상 미비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했고, 평가위원 관련 우려도 협회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쳤다”며, “학술대회 전체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보다 20,000만 원 이상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과만으로 절차상 부족했던 부분까지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회서 계약규정·업무 매뉴얼·법인카드 지침 의결

집행부는 지난 10월 21일 상임이사회에서 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안과 학술대회 업무 매뉴얼,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의결하는 등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협회 업무 전반을 다시 살펴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총 직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진료방해” 규탄

임총 직후 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이 통상적인 사전 협조 요청이나 임의제출 요구 절차 없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진료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오롯이 수사당국의 책임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기남부 지역 소아응급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은 국정감사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한 보건복지부도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3대 요구 ‘사과·수사 가이드라인·진료권 보장 정책’

의협은 성명에서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의 과도함을 인정하고 의료진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의료현장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할 것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 정책을 즉각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김교웅 의장도 개회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향한 경찰의 강압적 과잉 수사가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회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기고 있다”며, “소아응급 현장을 지켜 온 전문의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의협 좌훈정 부회장 릴레이 1인시위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경찰청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1일은 좌훈정 부회장이 경찰청 앞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경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저도 어젯밤 응급실에서 철야 근무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응급실은 특히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단 1분 1초라도 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실에 경찰이 들어와 환자 진료를 방해하고 임의조사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강제로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을 봐 달라는 것이 아니다. 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경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도 사과 없이 넘어갔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 진료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임의수사를 우선하는 등 의료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수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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