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입원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30일 착수 회의를 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입원서비스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착수 회의서 회차별 논의 주제 등 운영 계획 논의

협의체는 현행 입원서비스의 제도적 한계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향을 중심으로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서비스 질 관리, 건강보험 보상체계 및 재정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착수 회의에서는 회차별 논의 주제를 포함한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국정과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86번)’와 연계된 것이다.

복지부는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족이나 사적 간병에 의존하는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병원계·간호계·노조·학계 15명 참여…의견수렴·논의기구 역할

협의체는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로 운영되며, 논의 안건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관련 단체(4명):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간호협회 김윤숙 이사,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은숙 수석부회장이 참여한다.

▲노조(2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이루 정책기획단장이 참여한다.

▲전문가(7명):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명예교수, 이화여대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 중앙대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 계명대 간호대학 권현정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윤수진 간호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기관(2명):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참여한다.

회의는 월 1~2회 열리며 주제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다. 다만 회의 개최 주기는 국회 및 위원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종별·지역별 여건과 재정 지속가능성 함께 검토

협의체는 서비스 확대가 국민의 실제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여건과 인력 수급,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제도개편 과제를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 방향을 담은 입원서비스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간병을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를 개선하고, 입원환자에게 적정한 간호·간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며, “단순한 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인력·재정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간병 부담 완화와 입원서비스 질 향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