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병동 확대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용 환자 급증…병상 참여율 34.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분석했다.
2025년 6월 기준 798개 의료기관, 8만 6,443개 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나 병상 참여율은 34.4%에 머물렀다. 전체 병동 운영 기관은 118개(1만 2,094병상)로, 이 중 중소병원이 85.6%를 차지했다.
2024년 통합병동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 간병비 절감액은 79만 7,685원으로 집계됐으며, 사적 간병률은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낮아졌다.
다만 치매·섬망 환자와 중증 장애인은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각각 약 21%, 37% 낮은 것으로 분석돼 간호 관리 난이도에 따른 선별 현상이 확인됐다.
정 연구실장은 “전병동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인건비 격차에 대한 수가 보상, 시설 개선 지원 등 보상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동인력 운영 체계 마련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돌봄 참여 허용 등을 제언했다.

◆전병동 운영 사례로 중증환자 수용 가능성 확인
두 번째 발제자인 부천세종병원 김정숙 간호부원장은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이후 전병동 운영을 정착시킨 자병원 경험을 공유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심혈관·호흡기·뇌신경 등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으로 치료 역량과 안전성은 향상됐으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한계”라며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가 현실화 ▲낙상 예방 시스템 개발 ▲간호필요도 지표를 활용한 인력배치 적정성 보완 등을 제언하며 “환자의 안전한 회복과 가족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16년 새 간병비 2배…“전면 확대가 유일한 대안”
세 번째 발제자인 최은미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은 간병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월평균 간병비는 2008년 206만 원에서 2024년 432만 원으로 16년 새 2배 이상 급증했고, ‘독박 간병인’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됐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228건의 간병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 문제가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약 80%가 60대 이상인 ‘노노(老老) 돌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간병인 건강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극소수 환자에 한정돼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보상 격차 인지…전병동 전환 인센티브 강화 검토”
종합토론에서는 현장과 정책 전문가들이 수가 현실화와 인력 기준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일반병상 보상체계 변화로 통합병동과 일반병상 간 보상 격차가 줄면서 의료기관들이 서비스 유지를 고민하는 현실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정책과와 협력해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전병동 확대를 유도하고 전병동 운영 기관에 대한 보상을 차등화·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 필요도와 환자 중증도를 반영해 중증환자 중심의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순 병상 확대 아닌 ‘질적 재설계’ 필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병상 수 확대보다 의료 필요도 중심의 정밀한 제도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배치 하한선인 1:10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1:6~1:7 수준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급선무이며, 단순 양적 확대는 '중증 환자 기피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은 “수가 현실화,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지역병원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초고령사회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공적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