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가 있는 장애인에게 관련 검사를 연 1회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의 2026년 8월 이용자는 49명으로, 바우처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 1,621명의 0.42%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올해 월 사용률 최고치도 0.92%

검진바우처는 2021년 9월 30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올해 1~8월 월 사용률이 1%를 넘은 달은 한 번도 없었다.

월별 사용률은 1월 0.61%, 2월 0.71%, 3월 0.92%, 4월 0.77%, 5월 0.51%, 6월 0.77%, 7월 0.63%, 8월 0.42%였다. 

가장 높았던 3월도 1%에 미치지 못했다. 8개월간 월별 이용자를 모두 더해도 566명으로, 8월 등록장애인의 4.9% 수준이다.

◆등록 18.2% 늘 때 이용은 18.3% 줄어

추세도 거꾸로 가고 있다.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은 1월 9,835명에서 8월 1만 1,621명으로 18.2%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이용자는 60명에서 49명으로 18.3% 줄었다. 

등록자는 늘지만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검진 이용은 따라 늘지 않고 있다.

◆지체장애 절반… 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4.7%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누적 이용자 2,016명(사망자 제외)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1,011명(50.1%)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 순 

청각장애인은 283명, 신장장애인은 237명, 시각장애인은 213명, 뇌병변장애인은 155명이었다. 반면 지적장애(52명), 정신장애(22명), 자폐성장애(20명)를 모두 합쳐도 94명(4.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70대가 672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624명, 60대 423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1,055명, 남성 961명이었다.

▲3개 시도에 80.4% 집중

지역별로는 서울 760명(37.7%), 전북 610명(30.3%), 충북 250명(12.4%) 등 3개 시도에 1,620명(80.4%)이 몰렸다. 

경기는 189명, 전남·광주는 109명, 대전은 65명이었다. 대구는 9명, 충남·강원은 각 3명, 세종은 2명에 그쳤다. 

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에서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복지부,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문제는 정부가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의 고혈압·당뇨병 질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미사용률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상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검사를 권유받고, 그 비용이 청구될 때에야 확인된다.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가 가는 구조가 아니다. 결국 주치의 의료기관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장애인에게만 제도가 닿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안내하고, 이동 지원과 참여 의료기관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 권유에만 기대선 제도 작동 못 해”

서 의원은 “장애인이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며, “도입 6년이 지나도록 대상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권유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진바우처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다섯 개 시도에서는 한 명의 이용자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행 건강주치의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직접 찾아 안내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동 지원과 참여 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구조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령 및 성별 검진바우처 사용 현황,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별 검진바우처 사용 현황, ▲장애정도·성별 및 지역별 검진바우처 사용 현황, ▲맞춤형 검진바우처 사용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