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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마약 전담 조직 신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2026-09-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9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사기관별 마약전담 조직 신설·확충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중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하며,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공소청은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조언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며, 몰수·추징을 통한 마약범죄 수익 박탈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를 운영하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환자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독자 치료·재활 체계도 내실화

복지부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027년 추진해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 등 사법단계별로 전문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027년 13개소로 확충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0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 수용동은 4개소로 늘린다. 

식약처는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출소 전후 회복 계획 수립을 돕고, 출소 후 대면 상담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며 “마약 대응은 단속·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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