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시스템 ‘AI캅스’가 올해 1~7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 적발의 57.8%를 찾아냈지만, 삭제·차단을 요청한 뒤 조치 결과를 회신받기까지는 평균 42.5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7월엔 적발 10건 중 7건이 AI캅스 몫

올해 1~7월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알선 게시물은 3만5,434건이다. 

이 중 AI캅스가 2만496건을 잡아냈다. 

월별 비중은 1월 9.6%(4,145건 중 396건)에서 2월 63.8%로 뛰었고, 7월에는 70.7%(5,839건 중 4,127건)까지 올랐다. 전체 적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2만8,035건)보다 26.4% 늘었다.

1월 비중이 낮았던 것은 일부 SNS의 보안정책 강화로 수집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시스템을 고쳐 2월부터 수집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정식운영 1년 차…마약류·의약품 2만7,908건 적발

AI캅스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AI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5~10월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정식운영 첫 달인 지난해 11월 적발 비중은 9.3%였고, 12월에는 43.5%로 높아졌다.

올해 1~7월 AI캅스가 적발한 불법 게시물은 마약류 2만496건과 의약품 7,412건을 합쳐 2만7,908건이다. 의약품 적발은 1월 16건에서 7월 2,533건으로 늘었다.

◆차단 요청은 100%, 회신은 평균 42.5일

식약처는 적발한 2만7,908건 모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9월 17일 기준 조치 결과를 회신받은 것은 2만1,150건(마약류 1만7,627건, 의약품 3,523건)이다. 나머지 6,758건은 순차적으로 회신될 예정이다. 

요청일부터 회신까지는 평균 42.5일이 걸렸다. 그동안 불법 게시물이 온라인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텔레그램 대응 진전…내부 거래 탐지는 과제

소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AI캅스가 일반 웹사이트와 공개형 SNS 중심이라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메신저 거래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폐쇄형 플랫폼 관련 수사의뢰는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한 3건(2024년 1건, 2025년 2건)뿐이었다.

정식운영 이후에는 일반 웹사이트·SNS의 불법광고를 분석해 20건을 수사의뢰했고, 외부에 노출된 텔레그램 계정 365개를 차단했다. 

다만 4월 10일 식약처 답변 기준 폐쇄형 메신저 내부에서 직접 적발한 사례는 없었다. 

노출 계정 제재를 넘어 내부 거래를 탐지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탐지부터 차단·수사까지 끊김 없어야”

소병훈 의원은 “AI캅스가 온라인 마약류 적발의 절반 이상을 찾아낸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로 수집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적발 건수를 넘어 불법 게시물이 실제 차단과 수사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AI 탐지부터 실제 차단·수사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후속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알선 게시물 적발 현황, ▲2026년 AI캅스 온라인 마약류·의약품 불법 게시물 적발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