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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료 동결·주사기 재사용 판결·응급실 미수용 판단, 모두 우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미래 세대 부담 가중” 우려 2026-09-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9월 10일 제79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항소심 판결,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에 대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재정 부담, 미래 세대로 전가”

지난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동결한 결정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해야 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매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향후 재정부담 증가와 국고지원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1%대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출은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면 부족한 재원이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단기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보험료율 상한 조정을 위한 법령 개정,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항소심 판결…“고의성과 착오는 구분돼야”

의협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의료인이 사용한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주사기 재사용과는 경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인은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절차에 따라 사고 사실을 스스로 보고했다. ▲잘못을 인지한 즉시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검사와 재접종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해 환자와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으며, 감염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협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철저히 방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순간적인 착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율보고까지 이행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의료현장의 자발적인 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반복적인 위반행위와 의도치 않은 실수나 착오가 합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의료인의 자발적인 사고 보고와 환자 보호 조치가 충분히 고려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응급실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응급의료 현장 반영 못 한 졸속 판단”

대법원은 최근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건에서 병원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의협은 항소심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판단했다는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해당 판결이 향후 응급의료 현장의 환자 수용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면밀한 심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당시 배후 수술 인력이 있었는지, 환자를 수용한 뒤 실제로 응급수술이 가능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충분히 살펴 항소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하면 재이송 과정에서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러한 핵심 쟁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졸속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배후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요구한다면,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모두 진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배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요구하려면 국가가 이후 필요한 치료와 이송을 뒷받침할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체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별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인 응급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응급·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전망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응급의료 체계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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