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체 체납액은 3년 반 동안 거의 그대로였지만 1천만 원 초과 고액 체납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고액 체납 비중 12.8%→26.5%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 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 원으로 57억 원(0.4%) 늘었다.
같은 기간 1천만 원 초과 체납액은 1,968억 원에서 4,093억 원으로 2,125억 원(108.0%) 급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300만 원 이하 체납액은 6,641억 원에서 5,945억 원으로 696억 원(10.5%) 줄었다.
1천만 원 초과 체납 세대는 약 2만1천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 약 92만5천 세대의 2% 남짓이다.
◆압류 미유지 7천 세대
2026년 8월 10일 기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약 2만1천 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는 세대는 약 1만4천 세대였다. 나머지 약 7천 세대(33.3%)는 압류가 유지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 1천만 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92.3% 늘었다. 결손처분액은 124억 원에서 308억 원으로 148.4% 증가했다.
전체 결손처분액(1,149억→1,393억 원)에서 이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서 22.1%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147억 원으로 23.0%를 기록했다.
◆제도개선은 납부 부담 완화 중심
공단은 고액자산·전문직종·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나눠 특별관리한다. 2026년 관리대상은 7만2,309세대, 체납액은 1,584억 원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체납 관련 제도개선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확대 등 납부 부담 완화 대책이 중심이었다. 장기·고액체납에 대한 별도 관리지표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외에 없었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늘었고, 전체 체납세대의 2% 남짓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가입자 체납금액 구간별 현황, ▲지역가입자 금액 구간별 결손처분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