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창)가 9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이후 25년간 동결된 정액 기준금액 탓에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국 성인 1,1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노인외래정액제의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68.8% “본인부담 증가 부담스럽다”
조사 결과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증가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전체의 53.5%였다.
제도의 직접 대상자인 65세 이상에서는 68.8%로, 전체보다 15.3%포인트 높았다.
‘보통이다’는 65세 이상 26.2%, 전체 34.8%였으며, ‘부담스럽지 않다’는 각각 5.0%, 11.6%에 그쳤다.
의협은 “현행 제도가 고령층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완충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문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네의원 이용 줄 것”57.9%…의료 접근성 위축 우려
▲이용 감소가 노인 건강에 영향 줄 것 66.7%
본인부담금이 늘면 동네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57.9%, 65세 이상 61.3%였다.
동네의원 이용이 줄면 노인 건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 59.0%, 65세 이상 66.7%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 결과는 실제 의료이용 감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예상과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주저할 가능성을 국민 스스로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설계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주말·야간 본인부담 완화 요구 71.3%
주말·공휴일·야간 진료에서 늘어나는 본인부담을 완화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58.0%, 65세 이상 71.3%였다.
의협은 “노인 의료정책이 평일 주간 비용만을 기준으로 설계돼서는 안 되며, 실제 의료가 필요한 시간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도 개선 필요” 61.9%…변동성 완화 요구도
노인외래정액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61.9%, 65세 이상 64.9%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전체 9.1%, 65세 이상 10.6%에 불과했다.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48.5%, 65세 이상 56.7%였다.
의협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 경감에만 있지 않다”며 “진료비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25년째 1만5000원…현장 혼선·민원 반복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여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액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뒤 25년간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액구간을 넘어 20% 이상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설명과 민원이 반복되는 등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최운창 위원장은 “현행 기준금액이 유지되면 진료비 상승에 따라 정액구간을 벗어나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는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명 4만9196명 동참…정부·국회에 개선안 전달 예정
▲“일률 인하보다 구조 조정”
의협은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급격한 증가와 구간별 ‘절벽’ 현상을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료비 구간과 본인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 사례와 국민 인식,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개선안과 근거자료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지역 노인회 협의
의협은 8월 13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도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직접 안내했고, 총 4만9196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지역 노인회 간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목적은 고령 환자가 비용 걱정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도록 돕는 데 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고령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 구조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고령층일수록 본인부담 증가를 더 크게 체감하고, 이것이 동네의원 이용 위축과 건강 악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수치로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