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의료계·업계 모두 반발 의협·대개협 전면 재검토 촉구 vs.원산협 철회 요구 2026-10-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의 의료계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의 업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초진·병원급·지역 밖 진료 확대로 4대 원칙이 무너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산업계는 초진 처방 제한이 환자 접근성을 해친다며 관련 조항 철회를 요구했다.


◆쟁점은 ‘초진 30일 처방’…한쪽은 ‘구멍’, 다른 쪽은 ‘사문화’

개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초진 처방 예외 조항이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묶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계는 이 예외가 7일 원칙을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원산협은 1회 제한 탓에 만성질환자의 장기 처방이 사실상 막힌다고 주장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 의료계는 “지나치게 넓다”, 산업계는 “지나치게 좁다”며 정반대의 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의협 “법률이 둔 예외를 하위법령으로 넓혀”

▲4대 원칙 훼손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했고 개정 의료법이 이를 골격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개정안이 법률상 예외인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꿨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15년 만에 이룬 합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초진 지역 범위 

의협은 같은 시·도 전체를 동일 지역으로 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이 각각 하나의 지역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소견이 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 대면진료로 연결하려는 지역 제한 취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일 처방 

의협은 경과 확인 없이 한 달 치 약을 내주는 것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처방 조항은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급·야간 진료 

의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 밖 예외 14개 유형 전체와 시술 후 환자, 항암·장기이식 환자, 13세 미만 야간·휴일 경증 진료, 임상시험 참여자까지 병원급 대상을 넓혔다. 

의협은 “병원급 허용을 법률이 예시한 환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가 비율 30%와 의사 1인 월평균 500건 산정에서 빠져,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전담 운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어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회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회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개협 “정부가 열어둔 문이라도 위험하면 들어가지 않겠다”

대개협(회장 박근태)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장애인 등을 위한 예외 규정과 전담기관 방지 장치는 의미 있게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4대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촉진·청진·신경학적 검사 없이 화면만 보고 진단하면 두통에 가려진 뇌출혈, 소화불량으로 오인된 심근경색, 가벼운 어지럼으로 나타나는 뇌졸중을 걸러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30일 처방 거부 권고 

대개협은 “정부의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초진 처방의 73.0%가 7일 이하였다”며, “30일 예외는 환자 안전보다 플랫폼 업계 요구를 앞세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회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30일 처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제한 약물 목록 협의 

대개협은 ‘원칙적 금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는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비만치료제뿐 아니라 수면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시행 전 명확한 목록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플랫폼 영리화 차단 

대개협은 플랫폼의 광고·환자 유인·데이터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공공성 중심 운영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면진료가 기업의 수익모델이 되면 진료는 상품이, 처방은 구매가 된다는 이유다.

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도구여야지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원산협 “30일 1회 제한, 현장에서 작동 불가능”

원산협은 정반대 방향에서 개정안을 비판했다. 초진 환자에게 지역 제한, 의료기관별 비율 제한, 7일 처방 제한이 중복 적용돼 접근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확인 수단 부재 

원산협은 의료기관과 중개매체 모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30일 예외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확인할 수 없는 요건의 위반 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면 의료인이 30일 처방 자체를 꺼려 조항이 사문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1회 제한 근거 요구 

원산협은 동일한 진료기록 확인과 전문적 판단을 거친다면 두 번째 처방부터 안전성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1회 제한의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성질환자 부담 

원산협은 자체 조사에서 만성·관리질환 이용자의 58.0%가 30일 초과 처방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초진 제한을 받으면, 30일분을 확보하는 데 적어도 다섯 차례 진료가 필요해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원산협도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다. 

다만 예외 적용 횟수 제한을 철회하고, 진료이력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사가 처방일수를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