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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사법 개정안…이해관계자들 이견 확인 복지부·중기부,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과 공동간담회 개최 2026-01-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의료계·플랫폼 업계 참석해 의견 개진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에서 공동간담회를 열고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플랫폼 이용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5년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겸업 제한 영향 등 다양한 의견 제기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을 비롯해 개정안이 각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 “의료 공공성 고려해 결합 기준 명확화”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의료 공공성과 산업 혁신성 조화 노력”

노용석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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