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는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보도자료 각주에서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과병원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법리적 상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질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위법령엔 ‘치과의사 지도’ 명시…하위법령 각주와 정면 상충
치병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보도자료 각주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 범위와 관련해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치병협은 “현행 ‘간호법’ 제12조 제1항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상위 법령에는 마취, 감염관리, 임상, 종양 등 주요 분야별 업무 범위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명시돼 있다”며, “하위법령 각주에서 치과병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상위 법령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공포된 규칙 제정령 및 고시안 조문 어디에도 치과병원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도·위임 주체 '의사'에 치과의사 포함되는지 불분명”
치병협은 진료지원업무의 지도·위임 주체를 규정한 ‘간호법’ 제12조 제2항이 지도 주체를 ‘의사’로만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의사’에 치과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포함한 주요 치과병원들은 구강암 절제술, 악안면 재건술, 양악수술, 다발성 안면골절 수술 등 고난도 전신마취 수술을 위해 독립적이거나 의과와 연계된 수술장 및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치병협은 치과병원을 일률 배제하는 조치가 이 같은 진료 현장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엔 유권해석, 국회엔 법령 정비 요청
치병협은 보건복지부에 ▲보도자료 각주 표기가 실제 입법 취지인지 단순 오기인지에 대한 공식 답변 ▲의료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한 정정 공지 및 공식 유권해석 지침 하달을 건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에는 ‘간호법’ 제12조 제2항의 진료지원업무 지도·위임 주체에 ‘치과의사’를 명확히 포함하고,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 치과병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및 하위규정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대근 회장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간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예방하고 구강암 및 악안면 중증 외상 환자 등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명확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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