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경북대치과병원 치의학융복합센터가 2024년 국고 72억7,600만 원을 받고도 한 푼도 쓰지 못했고, 취약계층 공공구강의료 사업 일부는 병원 자체재원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원인 규명과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총사업비 290억 원, 집행률 3.06%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90억3,200만 원이다. 국비 214억2,100만 원과 병원 자체부담 76억1,100만 원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사업 전체 집행액은 8억9,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3.06%에 그쳤다. 2024년 국고 실집행액은 0원이었고 2025년에는 국고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병원은 지연 사유로 기본공사비 조정과 현장여건 반영, 사업부지 내 도로 용도폐지 불허에 따른 설계·시설규모 변경을 들었다.
결국 2025년 3월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거쳐 사업기간이 2년 늘고 총사업비도 26억900만 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도로 용도폐지 가능 여부는 계획 단계에서 지자체와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국고 신청 당시의 추진단계와 부지·인허가 사전검토 내역, 사유별 증액 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연 관리대책도 효과 없었다
집행 부진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7월 결산분석에서 이 사업의 2023년 국고 교부액 15억 원 중 실집행액이 6억3,300만 원(42.2%)에 그쳤다며 철저한 집행관리를 주문했다.
당시 교육부는 누적 집행률 60% 미만 사업을 ‘지연사업’으로 지정해 이듬해 예산 신청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다음 해에도 실집행액 0원을 기록했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도로 문제 해결 여부와 남은 인허가 과제를 확인하라고 했다. 아울러 2029년 완료를 위한 단계별 일정과 집행 목표, 정기 점검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취약계층 구강의료, 병원 지갑에 기대
공공구강의료 사업에서는 재원 구조의 차이가 드러났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은 국비·지방비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다.
반면 일부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증진사업과 저소득층·지역사회 의료지원사업은 병원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강원대치과병원은 아동·청소년에게 구강검진, 방사선 촬영, 예방·심층 치료,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24년과 2025년 각각 자체예산 8,000만 원을 편성했다.
강릉시 지원은 매년 1,000만 원으로, 병원은 이를 5,000만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을 2024년 2,300만 원에서 2025년 3,500만 원으로 늘렸다.
지역사회 의료지원사업(660만 원→670만 원)과 구강보건교육사업(120만 원→130만 원)을 합친 2025년 자체예산은 4,300만 원이다.
복지부는 2024~2025년 소관 국립대치과병원 3곳에서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병원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자체재원 의존이 이어지면 지역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사업별 예산과 자체부담, 정부·지자체 지원 현황을 종합 조사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