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9월 이후 현장 의견수렴 지속

복지부는 2025년 9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정부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언론계 등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 발제 이어 패널토론·질의응답 진행

행사는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발제에 이어, 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전문가, 언론계가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의 적정성, ▲ 간병급여 대상환자 선정기준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의 적정성, ▲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기능재정립 추진방안, ▲ 국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 간병수가와 본인부담률, ▲ 양질의 간병인력 확보와 관리 방안, ▲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올해 중 제도화 방안 확정…내년 상반기 간병급여 적용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올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중증의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요양병원 의료혁신과 간병서비스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