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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암요양병원 불법 페이백 자정 추진 내부 신고창구 운영·위법 확인 시 윤리위 회부 ‘무관용 원칙’ 2026-07-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가 지난 1일 일부 암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사태와 관련해 협회 차원의 내부 신고 창구 운영과 위법 확인 시 윤리위원회 회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 신고창구 운영·위법 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협회는 최근 불거진 암요양병원의 페이백 사태에 대응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제보·신고를 위한 협회 차원의 내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정부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 요양병원은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는 결국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 단속에 의존하기 전에 협회가 먼저 회원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걸러내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법 페이백을 일삼는 요양병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하며, 더 이상 요양병원을 붙일 자격이 없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6곳 수사 의뢰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일부 한방·암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비급여 페이백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복지부는 1일 병원 2개, 요양병원 3개, 한방병원 1개 등 총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자정 활동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매도해서는 안 될 것”

다만 요양병원협회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임선재 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극소수 암요양병원과 묵묵히 존엄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조사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 도매금으로 매도되거나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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