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전국 요양병원 1,285곳에 '100병상 이상·적정성평가 1~2등급' 요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457곳 중 군 단위 병원은 40곳(8.8%)에 그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 검토 중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능과 간병역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간병급여 제공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요소는 병상 규모,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평가, 의료인력 수준, 환자구성, 간병인 직접고용 등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제도 시행 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두 요건 충족 457곳…군 단위는 40곳
박 의원실은 선정기준이 지역별로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요건을 적용해 봤다.
그 결과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병원은 전체의 35.6%인 457곳이었다. 전국 요양병원 중 군 단위 병원은 172곳(13.4%)이지만, 충족 기관 중 군 단위는 40곳(8.8%)에 불과했다.
전체 분포에 비례한다면 457곳 중 군 지역 병원은 약 61곳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1곳가량 적었다. 충족률도 군 단위가 23.3%로 시·구 단위(37.5%)보다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은 214곳 중 61곳(28.5%)만 요건을 갖췄다.
의료기반이 취약한 군 단위 요양병원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의 지역 의료격차가 간병급여 제공기관 선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 인구감소지역 12곳 모두 '공백'
시·군 단위로 보면 간병급여 제공기관을 아예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도 상당수 나올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 12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그런데 이 12곳 가운데 두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북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4곳 ▲전남 16곳 중 5곳 ▲경남 11곳 중 3곳 ▲경북 15곳 중 4곳에만 요건 충족 요양병원이 있었다. 5개 도의 인구감소지역 64곳 가운데 해당 병원이 있는 곳은 16곳뿐이었다.
◆“선정기준 확정 전 지역별 영향 분석해야”
박지원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거주지역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병상 규모와 의료인력은 이미 대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큰 영역이어서, 동일 기준만 적용하면 의료격차가 간병급여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종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시·군·구별 예상 선정기관과 급여병상 공급 수준을 분석하고,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00병상 이상·적정성평가 1~2등급 기준 적용 현황, ▲전체 요양병원 대비 두 기준 충족기관의 지역별 구성, ▲주요 농어촌 시·도 내 요양병원 및 기준 충족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