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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마약류 불법투약·환자 추행 의사들에 엄정 대응”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해 수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혐의 의사들 검찰 송치 2026-07-2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검찰에 송치되고, 이 중 한 명은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7일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 신뢰 훼손하는 중대 사안”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이를 의료 목적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사건을 전문가평가단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율징계 절차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스스로 용납해선 안 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자격이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의료계 스스로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평가단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 대다수 성실한 의료인의 명예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정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적 최종판결 전에도 신속 대응 방침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과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문가평가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 규제와 윤리 확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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