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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약 4단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 처리 촉구 개설 전 교육 이수·지역 분회 통지 의무화가 핵심 2026-08-1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8월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을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개설 전 교육·의견 제출 절차가 핵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단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개설 예정자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윤리와 경영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그 내용을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등 분회에 통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분회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설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윤리적인 운영은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의약단체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아닌 자율정화 장치”

황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 절차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개설 허가권을 직접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개설 허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사전교육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허들을 두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전문가단체의 자율 규제·자율 정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가 회원의 활동과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어 통상적인 규모를 벗어난 개설이 추진될 경우 불법 개설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조달 등 개설 과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자본 유입 우려도 제기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사전교육과 의견 제출 절차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심리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약국 개설자를 모집하는 전문 인력 알선업체 광고 등장 ▲외부 자본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우려 확대 ▲기업적 운영에 따른 영리 목적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황 회장은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반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개설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의약단체가 해당 의료인의 윤리성과 과거 활동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단체가 부담을 지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닌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필수 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취지 공감, 실효성 검토”

서영석 의원은 개설 단계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수습하는 사후 대응 성격이 강하다”며 “환수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 전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약단체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개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육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개설 예정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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