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재편해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하려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까지 확대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공적 재정 지원받는 기관이 개원의와 경쟁, 공정하지 않아”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기존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을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공공 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소생활권 개념 불명확한 상태서 진료범위 제한 우려”
의사회는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의료체계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담당하게 될 경우,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경우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보다 일차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기관 확대보다 기존 의원 제도 개선이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공공 진료기관을 확대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공의료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일차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 정부에 5개 항목 요구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이 필요한 지역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설계돼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논의 없이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 ▲민간 의료기관과 직접 경쟁하는 형태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시도 즉각 중단 ▲공공보건의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범위 명확히 설정 ▲기존 의원급이 수행 가능한 영역은 신규 공공 진료체계 대신 지역 의원 활용·지원으로 정책 전환 ▲소진료권·소생활권을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진료범위 제한 수단으로 활용 금지 ▲지역 일차의료체계 정책 결정 과정에 개원가 등 현장 대표 참여 및 사전 협의 보장 등 5개 항목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완결형 의료의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지역 의료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세금으로 기존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또 다른 동네의원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의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일차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의 역할과 설치 범위를 공공의료 본연의 목적에 맞게 명확히 설정할 것을 촉구하며,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이를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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