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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 의료진 검찰 송치…의료계·환자단체 “불기소·선처 촉구” 의협·대전협·환자단체 잇따라 성명·탄원 2026-06-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가 잇따라 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하며 검찰에 불기소·선처를 촉구했다. 

응급실 미수용은 개별 의사의 과실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라고 강조하며, 결과론적 형사처벌이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협 “전공의에 구조적 재난 책임 전가…가혹하고 부당”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는 2026년 6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 당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응급환자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되어 만들어낸 시스템의 실패”라고 밝혔다.

특히 송치된 의사 2명 중 1명이 수련 중인 전공의였다는 점에 대해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용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협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젊은 날들을 버텨온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마저 전가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끝내 응급실과 중환자실 곁을 떠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의협 “수술 가능 여부·중환자실 병상 등 모두 갖춰야 수용 가능”

대한의사협회도 브리핑문을 통해 경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은 수술 가능 여부, 중환자실 병상, 배후 진료과 대응, 기존 응급환자 진료 상황 등이 모두 맞아야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묻는 무리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줄 것을 공개 촉구하며,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적 판단 위축되면 국민 피해”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형중)은 지난 17일 검찰에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며 피의자 의사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전문적 판단이 사후적으로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면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응급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해법 요구

세 단체는 형사처벌이 아닌 제도적 해법 마련을 공통으로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에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 중단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전공의 법적 보호의 국가 책임화 ▲의료분쟁조정법 내 필수·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명문화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도 “정부와 국회는 배후 진료 인프라 확충, 인력 확보방안 제시, 합리적 보상,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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