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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권역응급의료센터 60개소까지 확충 9월 전국 확산…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의료진 배상보험 지원 확대 등 후속대책 추진 2026-06-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이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개월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장체류 시간 단축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 감소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맞춤형 이송체계로 이송 지연 27건 해소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 추진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구성해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에 대응했다. 

약물 중독환자 이송이 지연됐던 사례에서는 조선대병원이 인근 병원의 1차 수용을 조건으로 포화 해소 시 즉시 수용을 제안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구급대 병원 선정 시간을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27.3%) 단축된 8분 40초로, 구급상황관리센터 선정 시간은 7분 4초(47.6%) 단축된 7분 46초로 줄였다. 

전남은 광주 소재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활성화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자원 분포의 한계를 극복했다.

광역상황실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접수 건수는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41건으로, 전년(월평균 5.4건)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구급대는 이송 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총 45건의 전원을 지원했다.


◆현장체류 시간 단축·중증환자 사망자 감소 등 지표 개선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기준 현장체류 시간은 광주가 전년 동기 대비 1분 24초 단축된 16분 6초, 전북이 24초 단축된 12분 54초를 기록했다.

전남은 18초 늘어난 13분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과 비교해도 세 지역 모두 짧은 수준을 보였다.

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의 사전 문의 의료기관 수는 줄어든 반면(구급대 평균 5.8개소→3.8개소), 광역상황실의 이송병원 선정 처리시간은 중위값 기준 27분에서 18분으로 단축돼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35.6명에서 47.8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은 79.1명에서 86.8명으로 늘어나는 등 기능별 환자 분산도 이뤄졌다.

진료 결과에서도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가 8.3명에서 7.1명으로 줄었고,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했다.


◆9월 전국 확산…권역응급의료센터 최대 60개소로 확충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재정비해 9월 내 현장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난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했으며, 올해 예정된 3년 주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여 개소까지 확충된다. 

기존 44개소와 신규 신청 37개소를 포함해 총 81개소가 지정을 신청한 상태로,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대 광역 단위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과 지역 내 이용률 등을 평가해 확충이 추진된다.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배상보험료 지원도 확대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있다. 

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까지 지원한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의 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 내에서 해법을 찾고 사명감으로 임해주신 광주·전라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기관, 광역상황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성과 포장 불과” 전국 확대 반발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이 기존 지침을 강화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는 현장 의료진의 희생으로 버텨낸 결과를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원시데이터 전체 공개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무모한 전국 확대 연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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