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올해 1~3월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9%가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국의사노조 창설 시 94.5%가 가입 의향을 밝혔다.
기존 의협 중심 대정부 투쟁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조직 체계에 대한 의사들의 요구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인식과 현실 사이 괴리…조직화 잠재력 확인
병의협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구글독스)을 통해 의사노조 조직화와 역할에 대한 대회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총 580명이 참여했으며 남성이 76.7%, 여성이 23.3%였다. 연령대는 40대(49.0%)가 가장 많았고, 20~30대(29.5%), 50대(16.7%), 60대 이상(4.8%)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봉직의(교수 제외)가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수(20.7%), 개원의(13.3%), 전공의(7.1%), 기타(1.9%)가 뒤를 이었다.
현재 의사노조에 가입된 응답자는 6.4%(37명)에 불과했다.
반면 노조 조직화 필요성에는 96.9%(562명)가 동의해, 인식과 실제 참여 사이에 약 90%포인트의 격차가 확인됐다.
병의협은 “의사노조가 설립·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6.4% 가입률은 오히려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면서도 “노조 가입자일수록 설문에 적극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선택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역별 노조 필요성, 봉직의 88%·전공의 79% 순
직역별 노조 조직화 필요성(복수 응답) 질문애 봉직의 노조가 88.0%(511명)로 가장 높았고, 전공의 노조 78.8%(457명), 교수 노조 70.2%(407명), 개원의 노조 68.8%(399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직역에서 70% 이상이 조직화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다.
병의협은 봉직의 노조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 “봉직의 회원의 설문 참여 비중이 높은 탓도 있지만, 봉직의가 가장 확실한 근로자성을 가지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병원 고용 의사 중심의 선제적 조직화 전략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71.5% “수가협상까지 노조가 담당해야”…의협 역할 대체론 부상
의사노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578명 응답)에서는 “대정부 투쟁과 함께 수가 협상 등 의협의 핵심 기능까지 노조가 대신해야 한다”는 응답이 71.5%(413명)로 가장 많았다.
“대정부 투쟁은 하되 의협 기능 대신은 안 된다”는 17.6%(102명), “대정부 투쟁은 의협에 일임하고 사용자와의 교섭·쟁의만 담당해야 한다”는 10.0%(58명), “교섭만 해야 한다”는 0.9%였다.
병의협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회가 전국의사노조 및 직역별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기존 의협은 윤리·교육 등 고유 기능에 집중하는 ‘이원 체계’ 운영을 제안했다.
독일의 마르부르크 의사회, 영국의 BMA(영국의사협회)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노조가 실질적인 수가 협상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당연지정제…개원의 노조 가입 법적 여건도 변화
병의협은 최근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수고용직이나 개원의도 노조 가입 자격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개원의를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병의협은 “의료법 제59조, 면허박탈법, 집단 휴진·사직 금지 법안 발의 등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명확히 인정받는 것이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원의 명예노조원 제도 도입, 통합 가입 플랫폼 구축, 노조 가입자에 대한 법률·보험 지원 등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단계적 조직화 전략도 제안했다.
병의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종합해 “압도적인 수의 회원들이 전국의사노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황이 갖춰지면 적극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 의협 중심 투쟁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의사노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사노조 창설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