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 다수가 요구한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 설치·지원 요청을 로펌 자문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적 위험을 줄이면서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일정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 달 넘겨 돌아온 ‘사실상 거부; 회신
병의협은 지난 10월 1일 의협 산하 위원회로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적극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의협에 보냈다.
병의협은 9월 자체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전 직역이 참여하는 노조를 만들려면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지원 거부”
의협은 한 달이 훨씬 지난 11월 5일에야 회신 공문을 보냈다. 두 곳의 로펌에 질의한 결과 의협의 노조 지원이 정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요지다. 병의협은 이를 사실상 지원 거부 통보로 받아들였다.
▲전 직역서 “노조 필요” 96.9%
병의협이 올해 1~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9%가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회 주도로 전체 의사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사노조가 창설되면 가입하겠다는 응답도 94.5%이다.
병의협은 “봉직의, 교수, 전공의, 개원의 등 전 직역에서 고르게 높은 응답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회원권익 침해 우려” vs “자가당착”
의협이 받아들인 로펌 회신에는 회원 중 사업자인 개원의가 포함돼 있어 노조 지원이 이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병의협은 압도적 다수 회원의 요구를 회원권익 침해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병의협은 “병원장들은 병원협회라는 법정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독립했고 노조 출범 시 반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의원급 원장들은 오히려 개원의 노조원이 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의협의 판단은 병원급 권익을 우선시해 정관 취지에 스스로 어긋난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이다.
▲“요청하지도 않은 ‘종속 노조’ 위험”
의협이 로펌에 보낸 질의에는 의협 산하기구로 노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의협이 조직한 노조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지, 상위단체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 등이 포함됐다.
병의협은 공문 어디에도 노조를 의협의 지휘·감독 아래 두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반대를 위한 억지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지위의 의사를 무조건 조합원으로 포함할 수 없고 교원·공무원은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가입 가능한 의사부터 전국단위 노조를 꾸리고, 나머지는 적합한 조직 방식과 연대 경로를 찾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받은 자문서에도 ‘지원 가능성’
병의협에 따르면 의협이 회신에 첨부한 ‘법무법인 지금’의 의견서는 준비위원회 설치를 회원권익 옹호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별위원회나 자문기구로 둘 정관상 근거를 인정했다.
노조 자체는 의협과 독립해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소한의 사무공간 제공 등 제한적 지원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회신에서 구체적인 설치·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병의협은 위험만 앞세우고 자문이 제시한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의협이 애초에 의사노조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협 정관 제2조가 '의권 및 회원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제3조가 회원 복지향상 사업을, 제39조 제2항이 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제4조에 노조가 산하단체로 열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목적의 특별위원회까지 막는 것은 서로 다른 조직 형태를 혼동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독립 준비위 지원·역할 분리 등 대안 제시
대안도 제시했다.
병의협과 기존 의사노조들이 출범시킨 독립 준비위원회 지원, 지역의사회를 통한 자발적 참여자 공개 모집 협조, 설명회와 노동법 교육·법률상담 연계 등이다.
의협 내부에는 노동권 보호 방안만 심의하는 기구를 두고, 노조 설립·운영은 독립 준비위원회와 조합원이 결정하도록 역할을 나누자는 제안도 내놨다.
해외 사례로는 전문직 단체와 노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영국 BMA, 의사의 노동조건과 직업적 권익을 옹호하는 독일 Marburger Bund를 들었다.
병의협은 국내 법제에 맞는 별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지원 구조조차 찾지 않는 것은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의 올바른 회무 방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TF도 ‘역할 분담’ 논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6월 '의사 노동 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위원장 신동일 부회장)를 설치했다.
TF는 지난 5일 3차 회의에서 의협이 의료정책·수가 협상·법령 대응을, 노조가 조합원의 노동권과 복지를 맡는 역할 분담안을 논의했다.
TF는 의사단체의 지원이 노조 운영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쟁점을 고려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는 방안을 살폈다.

개인사업자 지위 탓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개원의의 사회보장 공백도 다뤘으며, 서울 관내 구의사회 임원 대상 의사 노동 실태 표본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신동일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수십 년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것처럼, 의사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구축도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협이 회원의 노동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입바른 말 대신 적극적인 행동으로 답했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거두고 적법한 지원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춘 전국단위 의사노조 출범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