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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7% “당연지정제 폐지·선택적 계약제 도입해야” 병의협·미래의료포럼, 의사 647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6-08-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사 10명 중 약 9명은 “당연지정제 폐지·선택적 계약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의료포럼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87% “폐지·계약제 도입해야”

조사는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의사 회원 6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당연지정제 전면 폐지 또는 선택적 단체계약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강하게 찬성한다” 62.8%, “찬성한다” 24.1%로 찬성 응답이 86.9%(562명)였다. 

중립은 7.6%, 반대는 5.6%에 그쳤다. 

향후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전면 폐지(40.2%), 완화 및 계약제 확대(32.8%), 선택적 시범 도입(11.7%) 등 변화를 선호하는 응답이 84.7%로 나타났다.


◆“수가 불충분·자율성 위축” 진단은 만장일치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0.3%에 불과했고, 98.6%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7.6%였다. 

비급여 통제와 관리급여 도입, 심사·삭감 강화로 의료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이 줄고 있다는 응답도 98.3%였다.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도 96.0%로 집계됐다.

◆“강제에서 계약으로 바꿔야”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고 계약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2002년과 2014년 두 차례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 전제했던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수가체계의 합리적 조정이 최근 정책 변화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지정제 개편의 공식 의제화 ▲필수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전제로 한 일부 영역 선택적 단체계약제 시범 도입 ▲급여·심사기준과 계약조건에 대한 실질적 협상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해외 사례 언급 “보편적 보장과 계약제 공존 가능”

성명서는 독일이 보험의사단체와 공보험 간 집단계약을 운영하면서 선택계약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의사가 건강보험과의 협약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네덜란드는 국민에게 기본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실제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보편적 의료보장과 계약제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응답자 스스로도 ‘접근성 악화’ 우려

다만 조사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인됐다. 

당연지정제 폐지·완화가 의료기관 운영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77.1%였지만, 국민의 의료접근성·형평성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7.4%로 “개선될 것”(34.9%)과 “변화 없을 것”(27.7%)이 팽팽히 갈렸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 우려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응답은 92.0%로 조사됐다. 

두 단체는 “이번 조사결과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료현장의 신호”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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