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21일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맡았다.
공동준비위원장에는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유청준 전공의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이 참여한다.
준비위는 기존 의사노조와 의사 노동권 확립에 뜻을 함께하는 의사들과 함께 출범한다고 밝혔다.
◆설립 전 과정 지원할 ‘의사노조 설립지원센터’ 운영
▲상담부터 최초 단체교섭까지
준비위는 핵심 사업으로 ‘의사노조 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을 원하는 의사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초기 상담과 발기인 모집, 조직형태 결정, 규약 작성, 설립총회, 설립신고, 사용자 통보, 최초 단체교섭까지 변호사·노무사와 기존 의사노조 관계자들이 지원한다.
▲‘1병원 1의사노조’ 운동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특히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병원 1의사노조’ 운동도 추진한다.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의사노조 설립과 교섭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병원에는 맞춤형 조직화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전문 법률·노무 지원체계 구축
준비위는 노조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을 중심으로 공동 법률·노무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당직비, 보수, 휴가, 적정인력,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도 제공한다.
▲개원의 조직화 가능성 검토
준비위는 봉직의·전공의·교수의 조직화에만 머무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에서 국가가 정한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진료할 수밖에 없는 개원의가 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적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 법적·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같은 개원의 노조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노조 독립성 존중,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
이미 활동 중인 의사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한다.
다만 개별 노조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노무 문제와 교섭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정책을 개발하며, 필요할 때 함께 대응하는 전국적인 의사노조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초기부터 무리하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보다 조직률을 높이고 공동의제로 성과를 쌓으며 단계적으로 전국 연대체로 발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실무 연구에서도 중기적으로 전국의사노조협의회나 산별·연합 형태로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대정부 협상 주체로 성장하는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 “의사 96.9% 노조 필요”…실제 가입률 6.4%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노조 조직화와 역할에 대한 대회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9%는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국의사노조가 창설되면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94.5%였지만, 현재 실제 의사노조 가입률은 6.4%에 그쳤다.
직역별로는 봉직의 노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8.0%로 가장 높았다.
전공의 78.8%, 교수 70.2%, 개원의 68.8%가 뒤를 이었다. 준비위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조직률 사이에 약 90%포인트에 달하는 간극이 있다고 짚었다.
준비위는 이 결과를 두고 의사들이 노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법률·노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병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의사들의 요구는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조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노동권은 환자안전과 의료 지속가능성 위한 것”
준비위는 봉직의·전공의·교수 등 피고용 의사들이 법적으로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묶여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당하는 개원의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준비위는 의사노조가 의사의 임금과 처우만을 위한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근로시간, 불합리한 당직체계, 부족한 의료인력, 일방적인 진료과 폐쇄와 인력감축은 근로조건 문제인 동시에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환경을 만드는 일이 결국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만들고, 돕고, 연결하겠습니다”라며 전국 곳곳에 의사노조를 세우고, 새 노조가 성장하도록 돕고, 흩어진 노조를 하나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잇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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