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 안전 위협하는 악법, 졸속 심사 중단하라”

궐기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현행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 “면허체계의 원칙을 망각한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도입 시점이 2028~2029년 안정기임을 거론하며, “당장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의·치협 수장 “책임 공백이 곧 환자 위험”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성을 재평가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의료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월부터 진행된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감독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 재활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대안적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이 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도 “의료기사 업무가 ‘처방·의뢰’만으로 가능해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독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실 진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지역 단체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격려사에서 “사고 발생 시 의사는 ‘환자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만 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영재 부의장 역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연대사에서 “돌봄통합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특성상 당장 방문재활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및 의료 관계자들이 한창 논의 중”이라며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본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도 각각 투쟁사와 연대사를 통해 “14만 의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 “졸속 강행 시 모든 책임 국회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입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증, 의료현장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입법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사실상 변칙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그 피해가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전면적 대응 불사” 예고

결의문은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보건의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뭍겠다”고 선언했다. 

김택우 회장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는 함께 힘을 모아 철회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