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환산지수 협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6개 의약단체장, 공단 주요 간부 참석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 유경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대한한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 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위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은 5월7일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유경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직무대행(이정우),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정적자 전환 확실시…제도 지속가능성 위기”

정기석 이사장은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보험료율이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적정진료추진단 운영…과다·과소의료 방지 총력

정 이사장은 공단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극단적인 과다·과소의료 방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환산지수 협상 방향…“의료 인프라·국민 부담 균형 반영”

올해 환산지수 협상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의약계, 그리고 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5월 11일 1차 협상 개시…29일 본협상 예정

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개시하며, 5월 29일 본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두 축 사이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협상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