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후속 결과에 대해 “의협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교육의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의실 초과, 교수 부족, 실습 부실…의협이 거듭 지적한 문제”

의협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 정책에서 인력이 기준 없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됐다는 점, 교육여건도 인력·시설과 해부학 실습 등 다방면으로 미흡한 상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했고, 평균 채용률은 59%에 그쳤다”면서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불과해 지방 의대일수록 사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느 의대는 해부학 실습동을 지을 예산도, 임대할 예산도 없으며, 어느 의대는 몇 해 안에 카데바가 바닥난다는 것은 의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정부에 4가지 요구사항 제시

의협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교원 확보와 해부학 실습 여건 회복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즉각 마련,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실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 ▲보건의료재난 상황에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의료기관에 파견할 경우 각 의료기관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배정 기준을 마련·운영할 것, ▲회송료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실질적 심사를 수행하고 동일환자 재회송에 대한 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미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아간다는 것을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 의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의료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의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지속적으로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