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교원·교사시설·해부학 실습·임상 실습 등 4개 핵심 분야 전반에서 심각한 미흡 상황이 확인됐다.

◆전임교원 확보, 계획 대비 123명 부족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10% 이상 증가한 30개 대규모 증원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제출한 전임교원 확보계획과 실제 충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25년 2월 말 기준 기초의학 전임교원 25명, 임상의학 전임교원 89명 등 합계 123명이 계획보다 부족하게 확보됐다.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확보계획에 미달했으며, 대학별로 최소 1명(제주대)에서 최대 92명(순천향대)까지 부족했다.

▲실질적 신규 채용률 40%

전임교원 모집인원 1266명에 대해 채용인원은 750명으로, 채용률은 59%에 그쳤다. 

특히 국립대 채용인원 419명 중 246명(58.7%)은 이미 전임교원으로 분류되던 기금교수의 전환 채용이어서, 실질적 신규 채용만 따지면 전체 채용률은 40%로 떨어진다. 

비수도권 국립대의 채용률은 38%, 비수도권 사립대는 34%로, 수도권 사립대(68%)와 큰 격차를 보였다.

▲부산대 등 11개 대학 전임교원 수 감소

부산대 등 11개 대학은 증원 전(2024년 9월)보다 오히려 전임교원 수가 감소했다. 

비수도권 의대들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정주 여건, 교육·연구 인프라 격차, 낮은 보수 수준을 채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채용된 전임교원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4%가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 어려움이 이번 증원 및 의정갈등 상황에서 더 심화됐다”고 답했다.

◆국립대 건물 8곳 신축, 입찰방법 심의 전부 불통과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 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했다. 

그 결과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5년 12월 말까지도 증원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증원 인원이 151명으로 가장 많은 충북대는 배정 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까지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추진했던 강원대 등 8개 대학의 건물 신축사업도 국토교통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불통과됐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입찰방법 심의에 대한 지원을 부실하게 수행한 결과로, 당초 계획된 2027년 12월 준공이 어렵게 됐다.

◆해부학 실습, 카데바 부족 심화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전 7.79명에서 8.12명으로 늘어났다. 

▲가톨릭대 VS. 차의과대…기증 115배 이상 차이

대학 간 기증 편차도 심각해 최소 연간 3.3구(차의과대)에서 최대 381.7구(가톨릭대)까지 1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동국대 분교, 동아대, 경북대 등 3개 대학이 현재 계획대로 실습을 진행할 경우 2030년 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 간 기증 시신 제공 허용…실효성 확보 필요 

정부는 대학 간 기증 시신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2025년 11월 개정했다.

하지만 기증자 동의 의사 제고와 대학의 참여 유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임상 실습여건도 우려

충북대 등 일부 대학은 임상 실습에 필요한 교육병원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임상의학 전임교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평원은 2025년 2월 주요변화평가에서 30개 대규모 증원 의대 중 27개에 ‘인증유지’, 원광대·충북대 등 3개교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지원대책 마련·추진 시 참고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