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문 치료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경기도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이번 지정은 4월 28일 개최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위원장 최종혁 국립공주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이 가운데 실제 마약류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거나 지역 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기관당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참여 저조·치료 편중 문제 해소 목적
그간 마약류 중독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음에도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일부 기관에 치료가 집중되는 등 마약류 중독 치료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는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치료 인프라를 넓혀 중독환자 분산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국 9개 권역 11개소 운영 체계
2026년 기준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전국 9개 권역에 걸쳐 총 11개소가 운영된다.
▲서울 권역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인천 권역은 인천참사랑병원, ▲경기 권역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과 신규 지정된 이천소망병원, ▲대전충청세종 권역은 참다남병원, ▲광주전라 권역은 원광대학교병원, ▲대구경북 권역은 대동병원이 맡는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는 국립부곡병원, ▲강원 권역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주 권역은 연강참병원이 각각 지정돼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은 국립기관으로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정부 마약류 대응 강화 기조와 연계
정부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에 이어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며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안으로 양성해 치료 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구성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에 근거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및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24년 이후에는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환경개선금 대상기관 심의, 성과보상금 대상기관 평가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촉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8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최종혁 국립공주병원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송명준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 박선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장,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 오홍석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범정부적 대응 기조에 맞춰 마약류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