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6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과 마약 탐지·분석 과학장비 구축 계획, 오는 마약퇴치주간 홍보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식약처, 국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 점검
정부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이후 부처별 소관 분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예방교육·홍보 일원화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일관된 핵심 메시지를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토대로 광고 제작 및 추가 교육자료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 및 수사 역량 강화
대검찰청은 관계부처와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사용 범죄 가중처벌 도입 등을 협의 중이다.
경찰청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특별 전담반(TF)을 출범하고 하위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편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병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원내처방 시 동물 소유자 정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4월 27일 발표했으며,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치료·재활 연계 강화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및 교정시설과 치료·사회재활기관 연계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치료 전문가 양성 대학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직업재활 강화를 위해 식약처·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이중 협업체계가 구축됐으며, 향후 역량 강화 교육 및 취업희망자 발굴·연계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약 탐지 과학장비 개발·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마약 탐지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해왔으며, 향후 관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요부처와 협조해 시제품 실증연구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밀도가 낮은 마약류도 정확히 선별하는 소형화물 복합 엑스레이(X-Ray) 검색장비를 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류 탐지가 가능한 후각 지능 기술시스템('전자코') 고도화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관세청과 협업해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의 실증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마약퇴치주간 집중 홍보 추진
정부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상 속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집중 확산한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 홍보를 중점 추진하며,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체험형 다트게임, 마약류 예방대처법 교육, 마약근절 서약서 작성 등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공감, 정부 대표 SNS, 정책브리핑, KTV, 민간 옥외광고판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총동원해 예방 메시지를 확산하고, 국방부도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6.15~6.26)’을 운영하며 장병 대상 예방교육과 부대별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마약류 근절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범정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빈틈없이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전자코 등 과학장비를 연구개발 중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현장실증을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